법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영철 1 정구훈 1 김희근 1 신강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전지방법원 2003. 12. 10. 선고 2002구합1559 판결
  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2, 2001. 7. 30., 기각
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3, 2001. 7. 30., 기각
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2460 판결
  [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6]
   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